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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관련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
-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
- 경력확인서 발급
기타 민원
-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재생 시행계획)승인
- 실시계획(재생시행계획)승인 신청기간 연장
-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
-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 전 사용
-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ㆍ매수)
- 유료도로신설(개축)허가
- 품질검사관련
기타 인허가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했을 때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법 제 38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서
법 제 26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법 제 16조 제 1항 제 2호
내지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 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대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대조도(
법 제 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유수면매립법 제 14조 제 29조 제 3항
및
동법시행령 제 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이 표는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접수
처리
지방국토관리청(공공사업시행자)
지방국토관치청,시・도
지방국토관치청,시・도(30일)
시・도(민간사업시행자) 처리
시・도 처리
시・도
시・도(30일)
시・군・구 처리
시・군・구
시・군・구(30일)
업무처리 흐름도
이 표는 업무처리 흐름도로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서작성> 검토> 접수> 검토> 관계기관협의> 결재/통지> 대장정리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현지검사 포함)
설게도서 및 허가조건 등 실시계획 승인사항 이행여부
구조물의 안전도 등 시공상태 확인
호가정측량 등 확인
관련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