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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허가시스템

개요

  • 건설 인ㆍ허가 민원업무의 신청에서 종결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 처리함으로서 대민서비스와 민원행정업무의 혁신적인 개선을 통해 전자정부 구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추진경위

  • 98년 : 기본계획(ISP) 수립
  • 99년 : 1단계 시스템 개발
  • 00년 : 시범운영사업 및 기능고도화 (익산청, 김제시청)
  • 02년 : 확산적용 (6개 지방청 및 18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03년 : 시스템 운영 시작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37호)
  • 06년 : 품질시험의뢰신청 민원 추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4호)
  • 07년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민원 등 3종 추가
  • 09년 : 품질검사성적서 입력 및 열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
  • 14년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민원 등 3종 삭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5호)
  • 15년 : 도로점용 등 인터넷 허가증 발급기능 개선
  • 16년 : 도로법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물 관리 및 도로점용료 산정 기능개선
  • 17년 : 휴대전화를 이용한 민원인 실명확인서비스 도입
  • 현재 :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50호)

개념도

민원인 → 인터넷

건설인허가시스템(민원인용)

민원인시스템 자료중계소 → 민원DB

  • 민원안내(법령 등)
  • 민원신청
  • 처리현황조회ㅍ
  • 허가증 발급

유관시스템 연계(민원인용)

온라인 발급 → 민원24(행안부) 신청수수료 전자지불 → 민원24(행안부) 민원처리 현황안내 → SMS(통신사) 회원가입 실명확인 → 휴대폰인증(나이스) 회원가입 G-PIN → 공공I-PIN(I-PIN센터) 품검기관 등록정보 → 건설용역(협회)

민원부서 → 주관부서 → 협의부서

건설인허가시스템(인허가 기관용)

기관시스템 → 기관DB

  • 민원접수
  • 민원 보완/협의
  • 허가서작성/발급
  • 허가대장관리

유관시스템 연계(민원인용)

메아리 → 메아리(국토부) 지자체 과세정보 → 위텍스(행안부) 민원서류 진본확인 → 전민관(행안부) 민원처리공개 → 민원마당(국토부) 고지서정보 → 디브레인(기재부) 전자결재 → 전자결재(국토부) 개별공시지가 →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정보 → 국유재상(국토부)

주요기능

  • 건설인허가시스템은 민원인시스템과 기관시스템으로 구분
  • 민원인시스템
  • 민원인이 인터넷 상에서 인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업무 처리절차, 처리기관, 수수료, 관계법령등의 인허가 안내정보 조회
  • 인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허가기관에 전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조회
  • 기관시스템
  • 민원인이 신청한 인허가를 접수하고 주무부처 자료송부, 협의처리, 각종 거증서류 조회, 처리결과 송부, 허가서 작성 및 발송 등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 도로점용허가대장, 도로공사시행허가대장, 국공립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대장 등 허가대장을 작성하고 도로점용료를 자동 산정하는 허가대장관리 지원

메뉴구성도

기관시스템

업무처리

  • 민원수수(G4C전자지불)
  • 처리중민원
  • 인터넷민원 접수
  • 서면민원 접수
  • 마감임박 민원
  • 기간도과 민원

업무현황

  • 민원수수료
  • (G4C전자지불)조회
  • 접수현황조회
  • 처리현황조회
  • 도로점용불허현황
  • 문자발송현황
  • 인접지번 공시지가현황
  • 도로명주소 입력현황
  • 점용장소입력현황

허가대장

  • 도로점용허가대장
  • 도로점용료관리
  • 도로공사시행 허가대장
  • 품질시험의뢰
  • 성적서발송대장
  • 품질검사
  • 전문기관등록대장
  • 온라인실적
  • 증명발급정보
  • 불법시설물 관리기능

분석통계

  • 민원처리
  • 도로관리
  • 품검관리

기준정보

  • 부서정보
  • 담당자정보
  • 신청자정보
  • 인허가유형정보
  • 인허가체크포인트
  • 협의기관정보
  • 수수료정보
  • 품질시험의뢰 기준정보
  • 품질시험의뢰 보고서
  • 기관정보관리

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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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실
  • FAQ
  • 건설인허가동향

민원시스템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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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시험관련
  • 실적증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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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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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 FAQ

기대효과

  • 온라인을 통한 신청ㆍ접수ㆍ업무처리를 통한 종이 없는 저비용ㆍ고효율 행정처리 실현
  •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과 허가증 발급 등 One-Stop 행정서비스 구현
  • 인허가 기관 업무(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협의, 허가적부 심사, 민원인 통보 등)의 처리절차 개선
  • 정보기술을 활용한 열린 건설행정 서비스, 투명성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
  • 저비용ㆍ고효율의 전자정부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