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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보상시스템

개요

  • 용지보상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조서 작성, 산정 및 감정평가, 보상협의, 수용/재결/공탁 등 보상업무 전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시스템

추진경위

  • 00년 : 시스템 개발
  • 01년 : 시범운영 (익산청)
  • 02년 : 시스템 확산 적용 (6개 지방청)
  • 03년 : 1차 용지보상 DB구축 (총 102건 964.22 km)
  • 04년 : 2차 용지보상 DB구축 (총 207건 1,767 km)
  • 05년 : 용지보상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06년 : 용지보상시스템 운영 및 웹 변환 개발
  • 07년 ~ 09년 : 용지보상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10년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수용재결업무 연계(4월)
  • 11년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지급업무 연계(3월)
  • 12년 : 과세자료 누락 방지를 위한 국세청 연계
  • 13년 : 세급체납정보 확인 등을 위해 지방세시스템 연계
  • 14년 : 위탁보상자료 온라인 보고 및 취합기능 개발
  • 15년 :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기능 간소화 및 소유자 일괄 변경 기능 개발
  • 16년 : 보상관련 사정ㆍ일괄 위탁업무 지원기능 개선
  • 17년 : Gauce 제거 등 Non-ActiveX 기반으로 용지보상시스템 운영환경 개선
  • 18~19년 : 통합DB 기반의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기능개편 및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전환
  • 20년 : 재결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연계 기능 개발
  • 21년 : 차세대 디브레인 구축에 따른 연계 기능 개발
  • 22년 : 공공용지 취득실적 집계기능의 공공용지 사용실적 추가에 따른 기능 개발

개념도

용지보상시스템DB

  • 설계용역성과품[도면, 조사]
  • 기본조서입력/수정[엑셀 임포트]
  • 현장기본조사
  • 감정평가 및 산정[평가협회]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공락[중토위, 법원]
  • 각종대장정보
  • 기본조서정보
  • 평가 정보
  • 수용재결 정보
  • 보상비 지급정보
  • 보상비 지급정보
  • 보상비 지급정보

연계기관

  •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국토교통부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
  • 감정평가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기획재정부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행정자치부 지방세시스템

주요기능

  • 지방청 용지보상업무 처리기능
    • 용지보상업무는 기본적으로 5개 지방청의 업무를 분석하여 공통된 업무를 도출하고, 실제 보상업무의 흐름에 맞게 메뉴체계를 구성하였다. 기본조서(토지, 지장물, 영농, 분묘, 분묘시설물, 잔여지 등)관리, 감정평가 및 산정, 협의보상 및 수용/이의재결, 공탁, 보상금 지급 등의 업무 등 보상의 전 단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각종조서 및 보상현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민원요청이나 담당자가 자료 열람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각종 양식 출력 및 통계자료 기능
    • 용지보상시스템은 법정양식을 포함하여 40여종의 출력양식을 제공한다. 출력물양식은 보상업무와 관련된 법정서식을 기초로 하여 설계하였으며, 실무자회의를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출력항목을 결정하였다. 용지보상업무 중 발생되는 기본조서, 산정조서, 공공용지취득협의서, 재결신청서 등과 각종 현황자료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문서로 보관이 가능하며, 엑셀 및 아래한글 파일로 변환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 데이터를 추가, 수정, 편집 등 재가공하여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표는 주요기능으로 업무프로세스, 출력양식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프로세스 출력양식
기본조사 토지기본조서, 영농기본조서, 지장물기본조서, 영업권기본조서, 이주기본조서, 분묘기본조서, 분묘시설물시본조서,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토지평가의뢰, 지장물평가의뢰, 영업권기본조서, 분묘시설물평가의뢰
보상금산정 토지보상금산정조서, 영농보상금산정조서, 지장물보상금산정조서, 영업비보상금산정조서, 분묘보상금산정조서, 분묘시설물보상금산정조서, 이주보상금산정조서
협의의뢰 공공용지취득협의서, 등기촉탁승낙서, 토지(영농손실액)대금청구서, 토지매매계약서, 지장물건보상금청구서, 지장물매매계약서, 소유자실거주주소라벨, 위임장
수용재결 토지조서, 물건조서, 재결신청서, 협의경위서, 토지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 물건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
보상금지급 보상금청구서
기타 토지수용확인서발급(지방세감면용), 토지수용확인서발급(양도소득세감면용), 토지매입현황, 공공용지취득실적현황, 보상금산정및지급현황
  • 타 기관과의 보상자료 교환체계 마련
    • 용지보상시스템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 및 업무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였다. 용지보상시스템을 통해서 연계기관들과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보상실무자들의 데이터 입력량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본조서 외부기관(설계사, 시공사 등)입력기능 및 엑셀일괄등록기능, 평가기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평가관련 자료연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상금지급 연계, 국세청과의 연계 등이 가능하여 보상담당자의 입력량 감소에 따른 업무편의성 향상이 예상되고, 자료관리의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뉴구성도

용지보상시스템

작업관리

  • 차수별공사관리
  • 공사관리(총괄)
  • 사용자관리
  • 기관정보관리
  • 코드관리
  • 위탁보상모니터링
  • 위탁보상자료
  • 대시보드

토지/물건조사

  • 기본조서관리
  • 기본조서 수정 및 삭제
  • 소유자일괄변경
  • 기본조서변경이력
  • 진행현황
  • 보상계획공고
  • 공공보상정보지원연계

평가/산정

  • 감정평가의뢰
  • 기본산정관리

협의/지급

  • 협의의뢰
  • 토지/물건지급현황
  • 보상금지급
  • 지장물이설공사

수용/공탁

  • 수용재결목록관리
  • 수용재결 출력 및 의뢰
  • 수용재결 산정
  • 이의재결목록관리
  • 이의재결 산정
  • 공탁목록관리
  • 행정소송관리

검색/통계

  • 기본조서 및 평가현황
  • 협의 및 수용재결현황
  • 공공용지취득실적현황
  • 보상금산정 및 지급현황
  • 토지매입현황
  • 국세청제출자료조회
  • 위탁보상별 집행 현황
  • 위탁보상별 진행 현황

국유재산/환매

  • 도로용지현황
  • 환매현황
  • 증빙서류뷰어웹

민원행정

  • 토지수용확인서발급(취득세신고용 법정양식)
  • 토지수용확인서발급(양도소득세 감면용)
  • 토지수용확인서발급(양도소득세신고용 법정양식)
  • 민원내용등록

기대효과

  • 훼손·망실의 위험성이 있는 보상관련 증빙서류의 관리방법 개선을 통한 일원화된 보상자료 관리체계 확립
    • 5개 지방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상업무처리 절차와 방식을 통일하고 시스템을 통한 일원화된 보상 자료 관리 유도
  • 유관기관과의 보상자료의 온라인 교환 및 공유에 따라 데이터 이중입력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
  •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보상이 이루어진 국가자산에 대한 투명한 관리 가능
  • 신속한 보상민원처리가 가능해져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 기존 보상과 업무의 60% 이상이 보상진행현황 및 과거 보상이력 등에 대한 문의 등으로 자료 검색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전산화된 자료를 근간으로 DB 검색을 통해 신속한 보상민원 응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