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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80 건
  • 등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61 도로점용료 반환 조은영 2025-03-11
62 도로법 방은석 2025-03-10
63 일시점용허가 면허세 문의 서기현 2025-02-27
64 도로점용허가/공유재산 이윤혁 2025-02-25
65 연결허가 관련 문의 박중석 2025-02-25
66 61조에 허가취득 후 27조 행위제한 없어 공사불가? 박일범 2025-02-13
67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아닌경우 타법에의한허가 김영준 2025-02-10
68 승계 후 체납된 도로점용료 징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정예인 2025-02-09
69 도로점사용료 감면관련 문의드립니다. 오세열 2025-02-04
70 일시도로점용허가 문의드립니다. 백호경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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