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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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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51 국토부교통고시 지구계획 승인지역의 도로점용 신청여부 홍성현 2025-06-11
52 접도구역 관련 박중석 2025-06-05
53 공익사업으로 이주연 2025-06-02
54 도로점용료 부과 시기 이상용 2025-05-13
55 사설안내표지판 곽대훈 2025-05-08
56 도로점용의 면적 변경으로 인한 환급 관련 변창호 2025-04-23
57 공동주택 소방차량 비상진입로 방은석 2025-04-14
58 도로점용료 산출 관련(조정, 감면, 수수료) 박주현 2025-03-20
59 2025년 계속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관련 설세현 2025-03-20
60 도로법 박중석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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