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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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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31 국세청이 청사를 짓기위한 어스앵커 도로점용을 냈는데 최경은 2026-02-28
32 도로계획시설중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공터가있는데 최경은 2026-02-28
33 도로구역 내 사유지(지목: 답)를 지목변경 배상현 2026-02-10
34 도로점용허가대상 김성연 2026-02-09
35 중앙선과 백색실선 사이 부지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이선제 2026-01-17
36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질의 김지연 2025-11-27
37 보도상 소방차전용구역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김은숙 2025-11-06
38 도로법 61조에 따른 보차도 점용 허가 시 조민형 2025-11-06
39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섬 내 마을표지비석 점용 가능 여부 유형균 2025-10-30
40 노점상 오일장 단속 문건희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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