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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80 건
  • 등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371 도로경계석-도로점용허가 필요여부 양유제 2013-09-25
372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문의 정병준 2013-05-20
373 전주 도로점용 관련서류 질의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사 2013-04-25
374 고속도로 접도구역 사유지 주차장사용 가능여부 김유현 2013-04-10
375 도로구역내 사유지의 도로점용 박인호 2013-03-22
376 사설안내판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시환 2012-04-10
377 도로연결허가 관련 교차로 영향권구간에 대하여 이청진 2012-02-23
378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김청수 2012-02-15
379 신호등관련.. 박상일 2011-09-29
380 도로점용허가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이강전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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