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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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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341 도로점용 허가 시 비용 부담 김동주 2014-05-15
342 도로와 다른도로와 연결도로 허가면적과 도로점용면적 윤경석 2014-05-15
343 도로법상 도로의 개념 신상연 2014-05-07
344 도로점용료 적용 공시지가상승으로 점용료급등시 조정 윤경석 2014-05-02
345 도로점용허가 점용기간 문의 이창민 2014-05-02
346 일시도로점용료 관련 홍창기 2014-04-29
347 개인하수관 설치시 도로점용허가 관련 홍창기 2014-04-21
348 주택 진출입로 점용료 감면 문의 홍창기 2014-04-15
349 다른도로의 연결허가에 있어 면적에 대한 점용료 윤경석 2014-04-14
350 다른도로와 연결도로와 도로점용료 관계 윤경석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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