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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8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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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331 도로연결허가면적과 진출입로 도로점용면적 윤경석 2014-06-09
332 변상금 부과 이성현 2014-05-30
333 도로연결허가 이창민 2014-05-28
334 농어촌도로 도로점용허가 관련 구원주 2014-05-26
335 도로부지사용허가는 도로법인가요? 국유재산법인가요? 이성현 2014-05-26
336 점용료 체납 가산금의 모순 윤경석 2014-05-22
337 진출입로의 중복사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 윤경석 2014-05-21
338 연결도로허가시 중복면적에 대한 점용료 부과 윤경석 2014-05-21
339 국도에서의 도로연결허가 이창민 2014-05-20
340 점용료의 강제 징수에 대하여 윤경석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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