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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8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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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91 과년도 도로점용료 환급 가능여부 질의 김상영 2015-02-05
292 도로일시점용 김대우 2015-01-29
293 사도의 도로굴착 이성현 2015-01-28
294 점용료 박광옥 2015-01-25
295 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 점용료? 구본만 2015-01-23
296 압입공법=도로굴착? 한동환 2015-01-22
297 도로점용 대상여부 판단 김정우 2015-01-22
298 비닐하우스점용 장순규 2015-01-18
299 도시계획도로 김상현 2015-01-16
300 진출입로 가능여부 김해식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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