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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  총 380 건
  • 등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221 도로점용면적산출과 이창은 2017-01-02
222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김영훈 2016-12-21
223 동일 지자체에서의 도로점용허가 곽병국 2016-11-24
224 건축법상 윤태일 2016-08-23
225 체납자에 대한 직권승계 가능여부 최정민 2016-08-11
226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김현국 2016-06-28
227 오토바이 임성택 2016-06-17
228 도로점용신청에 따른 과거분 소급적용 김은경 2016-06-16
229 도로점용료 부과(5000원 미만) 박형권 2016-06-16
230 국공립 어린이집 차량진출입로 점용료 감면여부 유병욱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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