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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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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1 점선 구역에 주차하는걸 도로법으로 처분이 가능한지? 김진혁 2026-07-18
12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범위 질의 이용주 2026-07-08
13 입간판과 사설안내표지 구분 전익진 2026-06-26
14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7항 "노점"의 정의 최주연 2026-06-18
15 공동사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김소연 2026-06-17
16 미개설도로 도로법 적용 여부(도로관리심의) 오상민 2026-06-17
17 비관리청공사 승인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여부 박수열 2026-06-02
18 도로법시행령제55조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공작물 문의 이수정 2026-06-01
19 (비개착)지향성 압입공법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여부 오상민 2026-05-29
20 부천대장지구 외 상수도 공사 점용료 면제 여부 오상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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