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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방에서 제시한 의견은 도로법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해석 등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로법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회신 등은 공식적인 문서로 해당 부처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며, 합리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점용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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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1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이용주 2026-10-14
2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관련 최은영 2026-08-21
3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집합건물) 유승정 2026-08-14
4 개인의 도로위 불법행위에 대해 도로법 적용 관련 문의 신은영 2026-08-12
5 공중 및 지하연결통로 점용면적 산정문의입니다 박태일 2026-08-11
6 권리의무승계를 안한 채 5년이 흐른 경우 조예진 2026-08-10
7 제거식 어스앵커 시공 시 도로점용(굴착)허가 관련 문의 이국정 2026-08-06
8 포장마차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 정영훈 2026-08-05
9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김진혁 2026-07-30
10 도로점용료 면제 해당 여부 전익진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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