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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기준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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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하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및 채취,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목적으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허가대상 및 절차

  • 허가대상
이표는 허가대상 상세내용표로 점용의유형, 점용기간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점용의유형 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ㆍ철ㆍ상수도관로ㆍ통신선로 등의 설치
나. 그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영구 5년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5. 토석ㆍ모래ㆍ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ㆍ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1년
3년
7. 식물의 식재 1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9. 선박의 운항 3년
  • 처리절차
    • 신규ㆍ변경허가
inh_img1 1.허가신청 2.신청서 검토 및 시ㆍ군ㆍ구 지방국토관리청 협의 3.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4.점용공사 착수 5.완료확인

허가기준 및 수수료

하천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고,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각 지방국토관리청, 시도지사 등)과의 협의결과도 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허가기준
    • 1.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에의 해당여부
    •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여부
    • 3. 하류 및 인근 기득수리권에 미치는 영향유무
    • 4. 계획하폭의 확보여부
    • 5.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인근주민 또는 영농에 지장유무
    • 6. 하천공사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여부
    • 7.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여부
    • 8. 수문관측시설등 하천부속물에 미치는 영향
    • 9. 관계기관 협의결과
      • 각 지방국토관리청 : 공작물설치 등
      • 시도지사 : 토지의 점용 등
  • 업무 처리기간
    • 하천점용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에 소요되는 법정처리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표는 허가대상 상세내용표로 점용의유형, 점용기간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10일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14일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점용허가 :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공작물(댐 및 하구둑만 해당)의 신축ㆍ개축ㆍ변경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60일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 :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8일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식물의 식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5일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선박의 운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12일

허가의 승계 및 폐지 (원상회복)

  • 허가(권리ㆍ의무)의 승계
    • 허가로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국토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하천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점용료 납부

  • 점용료 산정기준(하천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이표는 허점용료 산정기준표로 구분, 산정기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점용의유형 점용기간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가.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ㆍ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시설의 점용
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4. 선박 등의 운항
가.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나.5톤 이하 유선
이표는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표로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1) 갑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다.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한다.
라.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마.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 월액 70,000원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 월액 90,000원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 월액 110,000원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반(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사.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다.
5. 토석ㆍ사력의 채취
가.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나.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다.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ㆍ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본 결정금액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6.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7. 스케이트장ㆍ유ㆍ도선장(유ㆍ도선의 모선을 포함한다)ㆍ운동장ㆍ풀장ㆍ대기장 및 탈의장(매점을 포함한다)
토지가격의 5/100
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비고
1.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시ㆍ도지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3.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4.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5.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
    •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당해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점용료등을 경감.(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은 예외)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