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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정의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하천의 분류

  • 하천은 그 중요도에 따라 크게 법정하천과 비법정하천 2가지로 구분되며, 법정하천으로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있고, 비법정하천으로는 소하천이 있다.
    •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하천
    •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하천
    • 소하천 :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위 2종류 이외의 하천으로서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됨

하천구역

<하천구역의 기본 단면도> 하천구역의 기본 단면도
<완성제방이 설치된 곳> 완성제방이 설치된 곳
<완성제방 설치가 예정(계획제방 또는 보강제방)된 곳> 완성제방 설치가 예정(계획제방 또는 보강제방)된 곳
<제방설치 계획이 없는 곳(하천기본계획 수립)> 제방설치 계획이 없는 곳(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관리청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ㆍ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기관을 하천관리청이라 하고,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의해 어떤 하천은 하급 관리청으로 위임이 된 경우도 있다. 소하천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한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하천이 61개, 지방하천이 3,814개, 소하천은 약 25,000개이다.

하천 관련 계획의 수립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법정계획화에 따른 수자원종합계획의 새로운 기본방향과 전략필요.
    •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수자원 정책방향과 전략 및 세부계획 필요.
    • 최근 이상기후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수자원계획 필요.
    • 수자원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인식 증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수자원계획수립 필요.

하천개발의 역사

  • 일제강점기 ~ 1930년대
    •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는 에너지원개발을 위하여 1915년부터 근대적인 하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발전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수풍댐, 화천댐 등 댐 건설을 시작했다. 1925년 대홍수 이후 농경지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치수사업이 한강하류와 대규모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1930년경부터 전개되었다. 당시 한강 등 주요 하천은 교통 수송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대부분 자연 그대로 이용하는 자유 사용이 주를 이루었다.
  • 1960년대 이후
    • 1959년 한반도를 강타한 사라호 태풍 이후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하여 1960년대부터 평야지대를 관통하는 농경지 하천을 중심으로 하천개수사업이 실시되었으며 홍수량을 빨리 배출하기 위하여 직강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하천개수사업은 전문적인 수리계산 없이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대홍수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1961년 12월 30일 하천법을 제정함에 따라 하천공사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 1970년대 이후
    •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용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양강댐, 남강댐, 대청댐 등 다목적댐을 건설하였고 안성천, 삽교천방조제를 축조하여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예방에 주력하였다. 댐 건설을 시작하면서 댐상류 수몰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통하여 하천구역화 하였으나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지역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 1980년대 이후
    • 1980년대 이후로는 연이은 대홍수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제방축조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한강하류부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등 하천제방이나 고수부지 등을 이용한 도로건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홍수시 도로침수라는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한강개발을 모델로 하여 도시하천의 개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하천이 직강화 되고 고수부지에 각종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하상도로 등을 설치 이용함으로써 하천수질의 악화와 도시환경을 크게 훼손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도 경관이 수려한 하천 인접지역에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어 국토환경을 저해함과 아울러 수질악화와 홍수시 피해가 가중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1990년대 이후
    • 1990년대 후반부터 하천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오산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양재천, 경천, 경안천, 복하천, 황구지천 등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특히 청계천 복원사업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계절별 하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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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과 수계

river07

유역이라 함은 하천의 어느 일정 지점을 동일한 유출점으로 갖는 지표면의 범위를 말허며 그 면적을 유역면적이라한다. 특정지점을 명시하지 않은 하천에 대한 유역면적은 당해 하천의 하구(종점)을 기준으로 강수가 유입되는 집수 면적을 말한다.
위 그림의 중랑천과 같이 하나의 유로가 국가하천구간과 지방하천구간으로 되어있는 경우 중랑천의 유역면적은 지방하천의 유역면적을 포함하여 296.04㎢으로 표기하여야 하지만 중랑천의 국가하천구간에 대한 유역면적이라고 하면 중랑천 지방하천의 유역면적 117.76㎢를 제외한 178.26㎢가 된다.
유역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수치지도가 제작되기 전에는 지형도에서 유역의 경계선을 구획한 후 구적기로 측정함에 따라 많은 오차(1/250,000지형도에서 1㎠의 실제 면적은 0.25㎢임) 가 발생하였으나, 지금은 수치지도에서 유역의 경계선을 구획한 후 이를 좌표에 의해 계산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였다.
수계라 함은 동일 유역에 속하면서 공통의 하구(바다와 만나는 본류하천의 종점) 로 흘러 들어오는 모든 유로의 총칭을 말하며, 그 명칭을 본류 하천의 명칭 다음에 수계라는 말을 추가(예, 한강수계)하면 된다. 수계의 발원지는 본류와 각 지류의 꼭대기마다 있으므로 하구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한 곳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참고로 하구가 남한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 중 11개 하천(한강, 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인북천, 양구서천, 사미천, 김화남 대천, 사천, 수입천, 고잔천)의 유역면적은 북한을 포함하고 있다

유역과 권역

유역이란 강물이 모여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하며, 집수구역이라고도 한다. 한강유역안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모두 한강으로 흘러들어간다.
권역은 편의상 여러 수계(동일 유역에 속하고 공통의 하구로 흘러들어 오는 모든 유로를 총칭)를 묶어서 만든 임의의 지역이다. 권역은 전국을 크게 6개 권역으로 나누었다.

  • 한강권역 : 한강,안성천,양양남대천,삼척오십천,강릉남대천,한강동해권,한강서해권
  • 낙동강권역 : 낙동강,형산강,태화강,영덕오십천,서낙동강,회야강,낙동강동해권,낙동강남해권
  • 금강권역 : 금강,삽교천,만경강,동진강,금강서해권
  • 섬진강권역 : 섬진강,섬진강남해권
  • 영산강권역 : 영산강,탐진강,영산강서해권
  • 제주도권역
  • 권역별 수계별 하천현황
이표는 권역별 수계별 하천현황표로 구분,하천연장,하천장비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하천연장 하천정비
하천기본계획 요개수
(㎞)
완전개수
(㎞)
불완전개수
(㎞)
미개수
(㎞)
수립구간 미수립구간
개소수 연장(㎞) 개소수 연장(㎞) 개소수 연장(㎞)
합계 3,875 29,748 2,303 19,574 2,342 10,173 29,185 19,611 4,213 5,360
국가 61 2,997 61 2,828 6 169 3,114 2,291 711 112
지방 3,814 26,750 2,242 16,746 2,336 10,004 26,070 17,320 3,502 5,247
한강권역 소계 919 8,510 767 6,851 212 1,659 8,481 6,569 685 1,226
국가 18 903 18 867 3 35 779 626 144 7
지방 901 7,606 749 5,983 209 1,623 7,702 5,943 540 1,218
한강수계 소계 703 7,078 584 5,650 168 1,427 6,563 5,019 481 1,062
국가 14 817 14 781 3 35 613 530 81 2
지방 689 6,261 570 4,869 165 1,391 5,950 4,489 400 1,059
안성천수계 소계 103 603 87 531 20 72 969 856 74 38
국가 4 86 4 86     165 96 63 5
지방 99 517 83 444 20 72 804 760 10 33
양양남대천수계 소계 9 102 8 70 3 32 68 62   6
국가                    
지방 9 102 8 70 3 32 68 62   6
삼척오십천수계 소계 4 64 2 48 2 16 32 22   10
국가                    
지방 4 64 2 48 2 16 32 22   10
강릉남대천수계 소계 6 55 2 20 4 35 33 32 0.25  
국가                    
지방 6 55 2 20 4 35 33 32 0.25  
한강서해권수계 소계 50 225 50 225     432 272 92 66
국가                    
지방 50 225 50 225     432 272 92 66
한강동해권수계 소계 44 380 34 305 15 74 381 302 36 42
국가                    
지방 44 380 34 305 15 74 381 302 36 42
낙동강권역 소계 1,195 9,663 608 5,703 805 3,959 8,870 5,546 1,436 1,888
국가 17 948 17 865 2 82 1,026 790 160 75
지방 1,178 8,715 591 4,838 803 3,877 7,843 4,756 1,275 1,812
낙동강수계 소계 785 7,304 336 4,152 603 3,152 6,241 3,948 1,019 1,272
국가 11 851 11 769 2 82 880 712 145 22
지방 774 6,452 325 3,383 601 3,069 5,360 3,236 874 1,250
형산강수계 소계 30 284 17 178 17 106 330 261 40 28
국가 1 36 1 36     62 62    
지방 29 248 16 142 17 106 268 199 40 28
태화강수계 소계 60 320 55 283 12 37 451 240 78 132
국가 1 11 1 11     14 13    
지방 59 309 54 272 12 37 436 226 78 131
영덕오십천수계 소계 8 90 4 59 5 30 67 48 0.94 18
국가                    
지방 8 90 4 59 5 30 67 48 0.94 18
서낙동강수계 소계 18 121 13 103 8 18 171 81 26 63
국가 3 38 3 38     68 2 15 50
지방 15 82 10 64 8 18 103 79 11 12
회야강수계 소계 18 99 13 86 7 13 126 77 18 30
국가                    
지방 18 99 13 86 7 13 126 77 18 30
낙동강동해권수계 소계 120 787 71 418 59 368 670 435 114 120
국가                    
지방 120 787 71 418 59 368 670 435 114 120
낙동강남해권수계 소계 156 654 99 421 94 233 811 453 138 220
국가 1 10 1 10     1     1.08
지방 155 644 98 411 94 233 810 453 138 219
금강권역 소계 899 6,104 489 3,880 656 2,223 6,405 4,278 1,075 1,051
국가 17 682 17 631 1 51 783 563 196 23
지방 882 5,422 472 3,249 655 2,172 5,621 3,715 878 1,028
금강수계 소계 486 3,722 310 2,545 331 1,176 3,943 2,763 534 645
국가 7 481 7 430 1 51 389 264 101 23
지방 479 3,240 303 2,115 330 1,125 3,554 2,499 432 621
삽교천수계 소계 100 614 57 403 65 210 737 556 64 116
국가 3 63 3 63     119 116 2  
지방 97 550 54 340 65 210 618 439 62 116
만경강수계 소계 72 592 40 377 59 214 698 338 219 140
국가 3 68 3 68     138 117 20 0.33
지방 69 524 37 309 59 214 560 221 198 139
동진강수계 소계 88 492 36 279 74 213 565 319 183 62
국가 4 69 4 69     136 64 72  
지방 84 423 32 210 74 213 428 255 110 62
금강서해권수계 소계 153 682 46 273 127 408 460 299 73 87
국가                    
지방 153 682 46 273 127 408 460 299 73 87
섬진강권역 소계 424 2,611 200 1,499 336 1,111 2,464 1,400 476 587
국가 3 238 3 238     162 50 108 3
지방 421 2,373 197 1,261 336 1,111 2,302 1,350 287 584
섬진강수계 소계 284 1,930 134 1,129 231 801 1,762 920 396 445
국가 3 238 3 238     162 50 108 3
지방 281 1,692 131 890 231 801 1,599 870 287 441
섬진강남해권수계 소계 140 681 66 371 105 310 702 480 79 142
국가                    
지방 140 681 66 371 105 310 702 480 79 142
영산강권역 소계 378 2,255 190 1,429 274 825 2,655 1,656 480 518
국가 6 225 6 225     363 261 99 2
지방 372 2,029 184 1,203 274 825 2,292 1,395 380 516
영산강수계 소계 170 1,273 114 948 108 325 1,788 1,128 325 334
국가 5 191 5 191     305 204 98 2
지방 165 1,082 109 757 108 325 1,483 923 227 332
탐진강수계 소계 36 206 14 119 28 86 220 164 16 39
국가 1 34 1 34     58 56 1  
지방 35 171 13 85 28 86 162 107 15 39
영산강서해권수계 소계 172 775 62 361 138 413 646 364 137 145
국가                    
지방 172 775 62 361 138 413 646 364 137 145
제주도 권역 소계 60 603 49 209 59 394 307 160 59 88
국가                    
지방 60 603 49 209 59 394 307 160 59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