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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온라인 신청

하천점용허가등

  •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작성방법
    •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⑤란은 점용하고자 하는 하천명칭을 입력합니다.
    • ⑥란은 점용하고자 실제 위치 주소를 입력합니다.
    • ⑦란은 점용하고자 하는 위치의 면적을 ㎡ 단위로 입력합니다
    • ⑧란은 점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입력합니다.
    • ⑨란은 점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입력합니다.
  • 구비서류
이표는 구비서류표로 구비서류, 점용목적, 첨부서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비서류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4)
점용목적 첨부서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   샘플보기 [샘플보기]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샘플보기 [샘플보기]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 ㉲   샘플보기 [샘플보기]
2. 평면도(축척 1/3,000 ~ 1/6,000) ㉳   샘플보기 [샘플보기]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1. 위치도 ㉲   샘플보기 [샘플보기]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샘플보기 [샘플보기]
3. 표준구조물도 ㉶
4. 개략공사비 산출서 ㉷   샘플보기 [샘플보기]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 ㉲   샘플보기 [샘플보기]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 ㉲   샘플보기 [샘플보기]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선장의 설치 1. 위치도 ㉲   샘플보기 [샘플보기]
2. 설계서 및 도면 ㉴ (축척 1/3,000 ~ 1/6,000 인 평면도ㆍ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식물의 재식 1. 위치도 ㉲   샘플보기 [샘플보기]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샘플보기 [샘플보기]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  샘플보기 [샘플보기]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1. 위치도 ㉲   샘플보기 [샘플보기]
2.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 ~ 1/6,000 인 평면도ㆍ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선박의 운항 1. 위치도 ㉲   샘플보기 [샘플보기]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비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취수위치 및 공작물 설치위치 등을 나타내는 지도를 말한다.
  • ㉳ 신청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중에서 내려본 것처럼 작성된 설계도면을 말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의 지번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 구적도는 지번별로 하천구역에 한하여 점용면적을 산출하고, 지적도는 해당 토지에 체크 표시
  • ㉵ 펌프용량, 관로구경, 취수지점에서의 물수지분석 등을 실시한 계산서를 말한다.
  • ㉶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의 상세도면을 말한다.
  • ㉷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인근에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경우 또는 취수위치가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처리 흐름도
이표는 업무처리 흐름도로 신청인, 처리기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inh_img2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작성 > 허가증교부
  • 처리기관, 처리기간 및 허가수수료
이표는 허가대상 상세내용표로 점용의유형, 점용기간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허가수숫료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10일 없음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14일 점용료의 1/1,000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점용허가 :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공작물(댐 및 하구둑만 해당)의 신축ㆍ개축ㆍ변경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6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 :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8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점용료의 1/1,000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없음
식물의 식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5일 없음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없음
선박의 운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12일 없음
  • 허가시 검토사항
    • 하천법시행규칙 제18조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대한 위배 여부
    • 하천정비기본계획과의 적합여부
    • 하류 및 인근 기득수리권에 미치는 영향 유무(물수지 분석 검토)
    • 계획하폭의 확보여부
    •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인근주민 또는 영농에 지장유무
    •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 여부
    • 수문관측시설 등 하천부속물에 미치는 영향
    • 관계기관 협의 결과
      • 각 지방국토관리청 : 공작물 설치 등
      • 시ㆍ도지사 : 토지의 점용 등